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