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의해 내진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