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30.) 및 시행(2022.12.1.)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나. 화재안전조사의 연간․월간․수시 계획 수립 기한을 명확히하고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조 신설)

다. 화재안전조사 계획,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신설)

라.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조사하여야 할 대상을 구분함(안 제8조 신설)

마.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사단 업무를 세분화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