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