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 제․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