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정 2022.12.1.>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되었을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현장 확인평가 적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평가반 중 한 사람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3.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 따라 평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4. 소방청장은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관에게 즉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의 결과가 모두 적합하고,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소방청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가. 신청기관이 감정기관 지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신청기관의 감정기관 지정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 감정기관 지정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