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정 2022.12.1.>

현장 확인평가 시 주의사항(제4조제4항 관련)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화재감정기관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분야별 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선물 및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5.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기준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7. 평가 중 신청기관의 불법사항 또는 거짓이 발견되었거나 이에 대한 의혹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 후 평가반장에게 보고한다.

8. 평가반은 다음 각 사항의 중대한 미흡사항과 관련하여 평가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평가의 깊이와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인력의 허위 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나. 보유 시설ㆍ장비 등 개별법의 등록ㆍ지정ㆍ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중대한 미흡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9.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에게 미흡사항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10. 평가반과 신청기관과의 의견의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평가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무리한 결론은 정하지 말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의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평가반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만 평가를 한다.

12. 평가반은 소방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