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의1 서식】 (2020. 5.15. 신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처리 등)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과세자료 처리 등’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 등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