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