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별표 1, 별표 2) 및 재검토기한 설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