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감찰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감찰규정 전부개정(`21.7.14.)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기피제도를 신설하고, 감찰조사결과의 통보 기한을 단축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 절차 등 형식적 절차를 줄여 감찰행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특별감찰 활동 내용에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근무복외의 복장 착용 등 용모와 품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다. 기피제도 신설로 조사대상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10조의2)

라. 종전의 진술거부권리가 조사대상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토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0조)

마. 감찰조사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던것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방어권을 제고함(안 제26조)

바. 종전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결재를 받아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보류하던 것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을 경우 공무원범죄수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8조)

사.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사항 신설 및 기피신청 사항 반영함(안 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