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70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청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등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 : 장비기술국장

2.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

3.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ㆍ변경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개인정보 보호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별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① 소방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은 본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등록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명칭, 보유목적, 법령상 근거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보유부서, 이용부서

3. 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법령상 근거

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청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책임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