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92호, 2021. 12. 14. 공포, 2021. 12. 14. 시행)」과 지방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043호, 2021. 10. 4. 공포, 2022. 4. 15.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의 현장 지휘·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하부조직의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조직의 개편과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정비함(안 별표 7 제9호가목)

다. 소방의 현장 지휘·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을 3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7 제9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292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월말”을 “3월 말”로, “정한「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으로, “6월말”을 “6월 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ㆍ도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조 중 “「소방기본법」제4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기본법」제5조”를 “「소방기본법」 제5조”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급결정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소방력운영지침」”을 “매년 지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1호”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로, “시ㆍ도”를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기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1) 기호(*)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공항시설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목 2)기호(*) 외의 부분 중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를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2) 기호(*) 및 같은 호 다목1) 기호(*) 중 “(전년도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전단 및 나목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으로 하며, 같은 목 중 “※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치시ㆍ차지도”를 “자치시ㆍ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6 제2호라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별표 6 제2호라목 기호(-) 가목 중 “소방서 ㆍ 구조대(일반)*”를 “소방서ㆍ119구조대(일반)*”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2이상의 구조대”를 “2 이상의 119구조대”로, 같은 기호(*) 중 “구조대의”를 “119구조대의”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γ,구급대)”를 “(γ,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목 중 “시도자료”를 “시ㆍ도자료”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7 제1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별표 7 제3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수(γ) 중 “소방대상물수”를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100만명”을 “100만 명”으로, “중심소방서”를 “중심 소방서”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별표 7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 서울특별시의”를 “외”로 하고, 같은 호 가목기호(-) 및 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별표 7 제9호가목의 기호(-) 중 “종로구 청와대로 1 소재”를 “용산구 이태원로 22”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30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 1급)”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을 “특급”으로, 같은 기호(-) 중 “특정대상물을 합한 수)”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정인력
	화재안전조사(명)

별표 7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 세부기준--------------------.
제5조(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① 소방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① ------------- 3월 말-----------------------------------------------------------------------------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6월 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등의 개편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소방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의 개편 협의) ① ------------------------------------------------------------------------------------------------------------------- 기획조정관------------------.
② 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방정책국장과 협의 없이 시ㆍ도에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② ---------------------------- 기획조정관------------ 시ㆍ도지사에게 ------------------------------------------.
제7조(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5조----------------------------------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9조(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본부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소방서의 등급결정) ① 소방서의 등급결정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서의 등급결정) ① ------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소방력운영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매년 지침---------------------------.
제14조(소방조직진단) ①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소방조직진단) 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는「소방력운영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6]

소방서 등급 산정 및 특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등급산정 특례기준

가. 청사소재지(특광역시ㆍ도청소재) 관할

1) 청사소재지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청을 말한다. 청사소재지 시ㆍ도의 주요 사무를 관장하는 청사 1개소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서부청사 소재지(진주시), 경기도 북부청사 소재지(의정부시)는 시ㆍ도청으로 인정한다.

나. 국제공항, 국가항만시설 관할

1) 국제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중 공항운영증명 1등급*에 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인천ㆍ김해ㆍ제주ㆍ김포 공항

2)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중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인 항만을 국제항만으로 인정한다

* 해양수산부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 (전년도 기준) 항만

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관할

1)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 활용(전년도 기준)

2. 그 외 소방력 산정 기준 용어

가. 인구(α)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인구 자료를 사용한다. 인구는 전년도 말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의미하며 재외국민은 제외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포함한다.

나. 출동거리(β)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면적 자료를 기초로 관할행정구역 면적(㎢,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계의 제곱근의 값을 말한다. 관할행정구역의 면적은 아래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미복구지역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 대도시 출동거리 적용기준

1) 특별시, 광역시

2) 1항 및 자치시ㆍ자치도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 출동거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통사항 >

가. 소방서·119구조대(일반)* : 소방서 관할 행정구역의 값

* 소방서에 2 이상의 119구조대를 설치할 경우 각 119구조대의 관할구역을 분리

나. 119안전센터(화재, 구급) :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 값(지역대를 포함한다)

다. 119지역대 : 소속 119안전센터의 관할면적에서 해당 119지역대의 값

마. 중증환자(γ, 119구급대) - 4대 질환(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년간 발생 평균 건수(전년도 기준 이전 3년간)

※ 중증환자의 수는 시·도자료, 소방청 관리자료(유지보수팀)을 상호비교 검증하여 확인

[별표 7]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119안전센터(화재진압)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1㎞ / 그 외 5㎞ 미만	대도시 1~2㎞/ 그 외 5~10㎞ 미만	대도시 2㎞ / 그 외 1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γ)	2,000개 미만	2,000~3,000개 미만	3,000개 이상

α+β+γ=

8점 이상 또는 직할센터

5~7점

4점 이하

배치인력

25명

(센터장 1, 1일 8인×3교대)

22명

(센터장 1, 1일 7인×3교대)

19명

(센터장 1, 1일 6인×3교대)

<비 고>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1㎞ / 그 외 5㎞ 미만	대도시 1~2㎞/ 그 외 5~10㎞ 미만	대도시 2㎞ / 그 외 10㎞ 이상
최근3년평균 중증환자수(γ)	300건 미만	300~500건 미만	500건 이상

α+β+γ=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차량/

인력

구급차 2대 / 18명

(3인탑승×3교대×2대)

구급차 1~2대 / 9~15명

(3인탑승/2인탑승×3교대)

구급차 1대 / 9명

(3인탑승×3교대)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25만 미만	25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2㎞ / 그 외 15㎞ 미만	대도시 2~5㎞/ 그 외 15~20㎞ 미만	대도시 5㎞ / 그 외 2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γ)	1만개 미만	1만개~2만개 미만	2만개 이상

α+β+γ=

8점 이상

5~7점

4점 이하

배치인력

28명

(대장 1, 1일 9인×3교대)

25명

(대장 1, 1일 8인×3교대)

22명

(대장 1, 1일 7인×3교대)

4. 119지역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4천 미만	4천 이상~6천 미만	6천 이상
출동거리(반경)(β)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수(γ)	200개 미만	200~500개 미만	500개 이상

α+β+γ=

8점 이상

5~7점

4점 이하

배치인력

15명

(펌프 2인ㆍ구급 3인×3교대)

12명

(펌프 2인ㆍ구급 2인×3교대)

9명

(펌프 3인×3교대)

5. 소방서 1급서 세부기준

1관3과1단, 81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81	11
청문감사담당관		4	행정감사	복무, 감찰ㆍ감사	비위조사징계요구	청렴도	특별사법경찰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인사,상훈, 업무계획	보조인력정보보안	직원 교육,훈련	소방서 일반서무
	예산장비팀	5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공유재산 물품	소방차량관리	정보통신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자관리	보건안전교육훈련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7	예방총괄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 및 대응	불조심행사의 달 홍보 등	각종 캠페인, 행사장 지원
	안전문화팀	3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교육	체험차량, 미니체험관운영
	소방민원팀	6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화재안전조사팀	11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5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 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119구조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장비관리	구조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생활안전대책
	119구급팀	3		구급장비관리	구급대원 교육관리	구급품질관리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6	현장지휘	현장지휘	운전ㆍ촬영	유무선장비운영, 상황연락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팀(1~3팀)	9	화재조사	화재조사

<비 고>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관할 중심 소방서 조직ㆍ인력(2과1단 추가 가능) 특례 적용

다.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6. 소방서 2급서 세부기준

1관3과1단, 69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69	11
청문감사담당관		3	행정감사	복무, 감찰ㆍ감사	비위조사징계요구	청렴도	특별사법경찰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인사,상훈, 업무계획	보조인력정보보안	직원 교육,훈련	소방서 일반서무
	예산장비팀	5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공유재산 물품	소방차량관리	정보통신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자관리	보건안전교육훈련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5	예방총괄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 및 대응	불조심행사의 달 홍보 등	각종 캠페인, 행사장 지원
	안전문화팀	2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교육	체험차량, 미니체험관운영
	소방민원팀	5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화재안전조사팀	9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6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 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119구조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장비관리	구조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생활안전대책
	119구급팀	3		구급장비관리	구급대원 교육관리	구급품질관리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3	현장지휘	현장지휘	운전ㆍ촬영	유무선장비운영, 상황연락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팀(1~3팀)	6	화재조사	화재조사

<비 고>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7. 소방서 3급서 세부기준

2과1단, 52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52	11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7	행정감사	인사, 상훈, 업무계획, 청문감사업무 전반	보조인력, 정보보안	직원 교육, 훈련	소방서 일반 서무
	예산장비팀	4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소방차량관리	공유재산, 물품
	보건안전복지팀	2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관리	보건안전 교육, 훈련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5	예방/교육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및대응,각종캠페인ㆍ홍보	소방안전교육
	소방민원팀	4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화재안전조사팀	7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 단속	자체점검
119재난대응단	대응총괄팀	5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구조구급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구급장비 관리	구조구급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구급품질관리, 생활안전대책
	현장지휘팀 (1~3팀)	9	현장지휘	운전ㆍ촬영ㆍ현장기록	상황연락ㆍ현장안전ㆍ정보통신
	화재조사팀 (1~3팀)	6	화재조사	화재조사

8. 소방서에 배치하는 특수차량 인력 세부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특수 차량 ㆍ 인력	사다리 2ㆍ화학차 1ㆍ조연차 1 등 24명(일반)~30명(국가산단지역) (1일 8~10인×3교대)	사다리 2ㆍ화학차 1ㆍ 조연차 1 등 21명(일반)~24명(국가산단지역) (1일 7~8인×3교대)	사다리 1~2 ㆍ화학차 1 ㆍ조연차 1 등 15명~21명 (1일 5인×3교대)

<비 고>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9. 그 외 특수수요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 인  력 : 45명(3교대 운영)

나. 국가 중요행사 등의 안전관리 및 경호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기준

- 운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대상 : 국가 중요기관 관할 소방서당 1개조 2명으로 구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의 밀집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민원인력 보정기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 수에 의한 예방 민원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 가능

구 분	보정인력
	화재안전조사(명)
300~400개 미만	4
400~500개 미만	6
500~600개 미만	8
600개 이상	10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