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제․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