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삭제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