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 제․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