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 제․개정 이유

○ 소방학교 간의 공통된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이 없어 소방학교 간 진도관리, 이수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재 모든 기관이 영상이 짧고 언제 어디에서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 형식의 7시간 미만인 과목들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7시간 미만인 교육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나. 교육생들이 제한 없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10차시 미만인 과정에 학습분량의 제한의 예외사유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