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공가 삭제(별표 10)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별표 11)

다. 무단 음주행위 등 생활평가 감점기준을 위반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 등 타 과정 감점기준에 맞추어 조정(별표 12)

라.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설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