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바로 위 상급 감독자	그 밖의 공직자
징계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 기타
		견책	※ 기타	※ 기타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ㆍ경고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