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 제․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자구 검토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