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연계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및 장비명칭 등을 정비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보유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현장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본‧선택장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통일성과 장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로 변경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분류기준과 장비명칭을 정비(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중 타당성 검토 기준일 변경(제5조)

라. 별표를 하나로 통합(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