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폐기물 부담금 산출 명세	① 제품명	② 수량 (껌제품은 판매액)		출고단위 (kg,L,개,원)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 (껌제품은 요율)			④ 부담금 납부금액(원) (② × ③)	⑤ 연간 총매출액(천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⑥ 감면조건			⑦ 감 면 액(원)			⑧ 감면 후 부담금 납부금액(원) (④ - ⑦)
		[ ]10억원 [ ]1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의 판매액을 적습니다.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되,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요율을 적습니다.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이 껌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요율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 ⑤ 연간 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적습니다. ⑥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제조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⑦ "⑥번"에서 선택한 감면조건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습니다. ⑧ "④번"의 부담금 납부금액에서 "⑦번"의 감면액을 감하여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실적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