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감사규정【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 면책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소방청 감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소방청 감사담당관 귀중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