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2021.10.14. 소방청 조직 개편(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신설)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운영의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합동조사단 운영사유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별표 1)

- 조사단의 구성원에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 복수 단장 운영 가능, 피해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인의 조사단 참여 제한

- 사고유형(화재, 구조, 구급, 소방시설, 소방장비, 순직)별 일정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합동조사단 운영

나. 합동조사단 복제 개선 및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별표3)

다. 조사기간을 당초 2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영(안 제5조)

라.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 및 조사내용 보완(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