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