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나. 제6조제2항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제1호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라. 제8조제1항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