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청 노사 간 단체협약이 2022년 8월 11일에 체결됨에 따라 인사, 보수, 복무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급별 단계를 정하고 승진 시 적용하는 단계를 설정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별표 3의2)

나. 현행 법령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과 맞지 않는 보수, 복무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상위 법령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1조, 제70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안 제12조, 제61조, 별표 12, 별표 13)

라.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와 “가” 등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