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제6조 관련)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제6조 관련)

1.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른 업무능력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을 충족하고,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의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업무능력 평가 방법

업무능력은 다음 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모두 해당)
인력	보안인증평가원 고용	· 별표 9의 보안인증평가원 4명 이상 상시 고용
공정성	객관성·공정성·독립성 확보	· 인증 또는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지표

인증

기관

배점

평가

기관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조직 및

전문성

(20점)

전담조직

등급

5

5

o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유무

·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전담조직 없음 : 0점

전문인력

비계량

5

5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기술 능력

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실무 경력

전문성

비율

5

5

o 최근 3년간 전담 평가원의 인증평가 참여일 수의 합

· 200일 이상 : 배점의 100%

· 200일 미만 : 배점의 χ%

※ χ = (총 참여일수/200일) × 100

비율

5

5

o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근 3년간 교육 시간

· 전담 평가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 배점의 100%

· 전담 평가원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배점의 χ%

※ χ =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담 평가원의 수/총 전담 평가원의 수) × 100

2. 신뢰도

(10점)

재정 능력

신용등급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에 따른 점수

신용평가등급	점수
· AAA ∼ A-	5점
· BBB+ ∼ BBB-	3.5점
· BB+ ∼ BB-	2.5점
· B+ ∼ B-	1.5점
· CCC+ 이하	0.5점

자본규모

3

3

o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 5억 이상 : 배점의 100%

· 5억 미만 : 배점의 χ%

※ χ = (보유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5억원) × 100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비계량

2

2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운영자금 관련 법인 통장 보유 여부 및 자금 규모 유지 수준

나) 선정취소, 부도ㆍ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수준

3.업무수행

(62점)

평가업무수행지침

비계량

4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인증/평가업무 수행지침 보유 여부 및 지침의 타당성을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나) 품질관리, 운영관리, 인증/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비계량

16

18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인증/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o 피평가기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o 인증/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o 관계 법령 및 내부절차 준수, 청렴 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o 인증/평가기관 책임자의 인증/평가 결과 검토ㆍ처리 절차 마련 정도

o 인증/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마련

운영관리

비계량

8

12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o 신청 접수,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정도

o 평가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

o 인증/평가 관련 부당행위 방지대책

인증관리

비계량

12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인증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위원 구성 및 인증위원회 운영

o 인증위원회 개최 정족수, 상정안건의 검토, 의결 등의  운영절차 마련 및 이행 계획

o 보안인증서 관리 절차 마련 및 이행 계획

o (재지정만 해당)인증실적 및 인증 내역

평가관리

비계량

12

18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평가팀 구성 원칙

o 평가전문인력의 의무‧책임 준수 방안, 평가 관련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o 평가 수행절차 관련 계획

o 평가결과보고, 인증위원회 상정 등 사후 절차 준수 계획

o 인증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o (재지정만 해당)평가 실적 및 인증평가원 참여 내역

문서관리

비계량

10

10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업무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관리절차 마련

o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시 방식의 안전성

o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4. 시설

및

시스템

(8점)

시설 및 시설보안

비계량

4

4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독립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유무

o 인증 및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유무

o 사무공간 출입 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설비 운영 여부

o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여부

운영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비계량

4

4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인증 및 평가 관리 및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보유

o 인증 및 평가 정보의 침해사고 또는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5. 감점

자격 취소 사실

계량

감점

감점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o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관련 업무 수행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 1회 당 : 감점 10점

합계

100

100

<비 고>

1.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비계량 각 세부평가 점수 부여기준은 배점에 평가등급(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평가요소별 비계량 평가	평가등급(계수)
우수	1.0
보통	0.6
미흡	0.2
미 제출	점수없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