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 기준(제12조 관련)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기준(제12조 관련)

1.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라. 직접경비는 인증평가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평가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단, 신청인은 평가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경비를 인증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인력 보수 및 출장비 지급기준

가. 평가인력에 대한 보수 및 경비는 평가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평가인력이 국내ㆍ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른 정액여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