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제․개정 이유

현행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상의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매뉴얼로 보완·운영해 온 일부 절차를 개정·신설하여 정식 제·개정 절차로 편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확대) 법령에만 시행하던 법령안 사전검토를 행정규칙 제정안까지 확대하여 입안절차 개시 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 불필요한 고시나 유사 중복 행정규칙 신설 억제 / 법제쳬 정비

나. (의견수렴 대상확대) 관계 기관 의견조회 시, 시·도 소방본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조직이 시·도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의견조회 시 시·도 및 관련 부처 누락 다수 발생

다. (서식 신설) 행정예고를 자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서식을 신설하여 행정예고 생략 여부를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