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마련하였으나, 「국민제안 규정」의 위임사항 등이 미비하여 국민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 규정」,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훈령 명칭 변경

나.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자체 우수제안 선정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제안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다. 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직접 작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