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공통진단항목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경영의지,안전관리	경영자 의식	중요 정책에 소방, 안전 포함 여부 (인터뷰 등), 안전관련 규정, 매뉴얼 수립 및 이행,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경영자의 중요정책에 소방, 안전 미포함, 규정 매뉴얼 수립이행사항 없음,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등 없음	규정매뉴얼만 있고 중요정책에 없음, 평가 조치 미비	규정 매뉴얼 구비, 평가 조치 실시	중요정책에 소방 포함, 규정 매뉴얼 구비, 평가조치만 미비	경영자의 중요정책에 소방, 안전포함, 규정 매뉴얼 수립이행, 위험요인 평가 및 조치 완벽
	안전 조직	안전조직 규모, 체계,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조직 미비	법적 요구사항만 만족, 규모 체계 부족	법적 요구사항 만족,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인력 부족	규모, 체계, 위원회 구성 등 만족하나 운영상 일부 미흡	규모, 체계, 운영, 인원, 위원회 등 운영 적합
	소방안전관리자	지위, 권한, 선임 기간, 보유자격, 임무 및 책임 인지도	지위가 과장급 이하, 기사 자격 이하, 경력 부족, 임무 역할 부족	지위가 과장급 이하, 기사 자격 이상, 경력 부족, 임무 역할 부족	지위가 과장급 이상, 기사 자격 이상, 경력 부족, 임무 역할 부족	지위가 과장급 이상, 기사 자격 이상, 10년 이상 현사업장 경력, 임무 역할 부족	지위가 과장급 이상, 기사 자격 이상, 10년 이상 현사업장 경력, 임무 역할 충분
	관련 서류	소방계획서(적절성, 이행), 피난계획도 및 피난안내도	소방계획서, 피난계획도, 피난안내도 미비	소방계획서, 피난계획도가 형식적 작성	피난계획 구체적이지 않고 부족함	계획의 일부가 부족하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계획이 완벽하여 실행에 적합
	관련 행정	소방시설점검 및 조치 상태	소방계획서 상 점검 계획 미 수립, 조치 계획 미 수립, 조치 미비	점검계획 수립 부적합, 조치 미비	계획 수립은 적합하나 조치 미비	점검계획 수립 및 조치는 적합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 부족	점검계획 및 조치 상태 충분
	소방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 안전 홍보 실적	홍보 미실시	포스터 등만 부착	포스터 부착, 현수막 만 게시	매월 소방안전 홍보	매주 단위 이상 홍보(소방 방송 등)
	안전 자료 배포	자위소방대 임무카드, 실별 대피 방법 등	자료 작성 및 배포 사항 없음	자료 작성 만 하고 배포 없음	자료작성 및 배포는 게시판 등에만	각 사무실에 배포하나 각 임무 숙지 미흡	각 개인에게 배포하는 등 임무 숙지토록 배포
예산	안전 분야 투자	안전 투자 실적	투자 실적 없음	법적 소방설비 보수사항만 투자	일반안전에 관한 신규 투자 실적 있음(소방안전은 없음)	소방안전에 관련된 신규 안전설비 등에 투자 실적이 있음	소방안전 설비 투자하고 투자 계획의 규모가 사업체에 중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음
소방 및 피난계획	예방 및 완화	화재예방 및 일상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계획 미수립	계획이 형식적	계획 수립이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 못함	계획 수립은 적합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 부족, 부적합	계획이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완벽하여 실행에 적합
	대비	자위소방대 구성 및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미 구성, 교육 훈련 계획 미 수립	자위소방대 형식적 구성, 교육훈련 형식적 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형식적 구성, 교육훈련 구체적 계획 수립	자위소방대의 역할, 임무 등 구체적 수립, 교육 훈련 구체적 수립하나 일부 미흡	자위소방대 주야간, 휴일 역할, 임무 구체적, 실시 가능토록 수립, 매년 다양한 교육, 훈련 실시
	대응	초기 대응 및 피난 계획 수립 여부	초기대응체계 미 구성, 피난계획 미 수립	초기 대응체계 수립, 피난계획 미 수립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형식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하며 현실적이나 일부 미흡한 사항 존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하며, 현실적이고, 피난계획 등을 모두 정확히 숙지
	복구	복구 계획 수립	복구계획 미 수립	복구 계획 형식적	복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예산 없음	복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예산 반영 가능하나 일부 미흡함 존재	복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예산 반영 가능하고 조직이 갖추어져 있음
설비계획	화재감지	공간 내 주요 화재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 선정 여부	감지기 선정 사유 계획 수립 없음	감지기 선정 계획이 부적합	감지기 일부 선정 계획이 부적합	적합한 감지기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하나 일부 계획 상 미흡	적합한 감지기 선정계획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 대비 가능
	자동소화	공간 내 주요 화재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소화방법 선정 여부	자동소화설비 선정 사유 계획 수립 없음	자동소화설비 선정 계획이 부적합	자동소화설비는 없으나 대비책을 마련함	자동소화설비가 있거나 완벽한 대비 계획이 있으나, 보강을 요함	적합한 자동소화방법 선정 계획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 대비 가능
	방화구획	공간 내 주요 화재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수직/수평 방화구획 선정 여부	방화구획 선정 사유 계획 수립 없음	방화구획 선정 계획이 부적합	방화구획 선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일부 미흡	방화구획 선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보강을 요함	적절한 방화구획 선정 계획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 대비 가능
	내화구조	공간 내 주요 화재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내화구조 선정 여부	내화구조 선정 사유 계획 수립 없음	내화구조 선정 계획이 부적합	내화구조 선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일부 미흡함	내화구조 선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보강을 요함	적절한 내화구조 선정 계획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 대비 가능
	피난설비 등	공간 내 주요 화재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피난용량(비상구, 피난로 폭 등) 확보 여부	피난계획 미수립	비상구, 피난로 폭 등 피난용량을 고려하지 않음	피난용량을 일부 고려하였으나 미흡함	피난용량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보강을 요함	적절한 피난계획을 수립
재발방지 대책 등 수립 및 그 이행	재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재발방지 대책 미수립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하였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이행하기 어려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적합	재발방지 대책 이행 사항 일부 경미한 사항 부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완벽하여 실행에 적합
	재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이행 실적 없음	대책의 일부만 이행	대책의 절반 정도 이행	대책의 절반이상 이행하였으나 일부 미 이행	대책에 대한 이행이 완벽함

2. 시설별 추가 진단항목

- 공동구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유사시 대비계획	비상사태별 대비 계획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절성	계획 미 수립	계획이 형식적	계획 수립이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 못함	계획 수립은 적합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 부족, 부적합	계획이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완벽하여 실행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