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기타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6호 관련)

1. 공통진단항목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진단결과개선사항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보수‧보강 및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보수‧보강 사항 불이행	개선요구사항 불이행	보수‧보강 및 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였으나 미흡	보수‧보강 및 개선요구사항 이행
외부환경위험요인	예방/대비/대응 태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태세	예방, 대비, 대응태세 미비	예방, 대비, 대응태세 수립은 하였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예방, 대비, 대응태세 수립하였으나 수행하지 않음	예방, 대비, 대응태세 수립 하였으나 미흡 하거나 일부 미 수행	예방, 대비, 대응태세 수립 및 적합한 수행

2. 시설별 추가 진단항목

1) 공항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규정 등	공항운영규정	규정의 적합성, 수행 여부 - 공항비상계획,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위험물 취급 절차,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 안전관리시스템 등	규정 미비	규정은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적합한 규정이 있으나 수행하지 않음	일부 규정이 미흡하거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규정과 수행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 수행 여부	기준 미비	기준은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적합한 기준이 있으나 수행하지 않음	일부 기준이 미흡하거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기준과 수행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기준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적합성, 수행 여부	기준 미비	기준은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적합한 기준이 있으나 수행하지 않음	일부 기준이 미흡하거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기준과 수행
자체점검	이동지역, 지장물	점검주기, 방법, 절차, 조치 등	점검 미실시	점검 실시하였으나 형식적, 조치 미흡	점검 실시하였으나 조치 안함	일부 점검 미흡, 일부 조치 미흡	점검 및 조치 완료
	자체 안전점검	점검주기 및 내용 - 월 1회, 기록유지(12개월) 내용 - 위험물, 구조소방 등	점검 미실시	점검 실시하였으나 형식적, 조치 미흡	점검 실시하였으나 조치 안함	일부 점검 미흡, 일부 조치 미흡	점검 및 조치 완료
	연료시설 및 장비 점검	점검주기 및 내용 점검주기 - 3개월, 기록유지(12개월), 검사 내용	점검 미실시	점검 실시하였으나 형식적, 조치 미흡	점검 실시하였으나 조치 안함	일부 점검 미흡, 일부 조치 미흡	점검 및 조치 완료

2) 철도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규정 등	안전관리 체계 (소방부분)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계획 미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계획이 일부 미흡하고 일부 수행하지 않음	계획은 적합하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규정과 적절한 수행
		안전관리 체계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안전관리 체계 시정조치 후 미 조치	안전관리 체계 시정조치 후 일부 미 조치	시정조치 후 조치 하였으나 반복 발생	조치는 하였으나 조치사항의 일부 부적합	적절한 조치
		철도시설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계획 미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계획이 일부 미흡하고 일부 수행하지 않음	계획은 적합하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규정과 적절한 수행
자체점검	시설점검	점검의 주기, 내용, 조치 적절성 -정기점검 (시설관리자가 정함) -정밀진단(10년 경과 시 등급에 따라 6,5,4년 마다), 성능평가 (5년마다) - 긴급점검(긴급 시)에 따른 조치여부	점검 미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정기점검 실시 하였으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미실시	모든 점검 실시 하였으나 조치 미비	모든 점검 실시 및 조치 완료

3) 도시철도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규정 등	안전관리 체계 (소방부분)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계획 미비	계획은 수립되어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계획이 일부 미흡하고 일부 수행하지 않음	계획은 적합하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규정과 적절한 수행
		안전관리 체계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안전관리 체계 시정조치 후 미 조치	안전관리 체계 시정조치 후 일부 미 조치	시정조치 후 조치 하였으나 반복 발생	조치는 하였으나 조치사항의 일부 부적합	적절한 조치
		철도시설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합성 및 수행 여부	계획 미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부적합이 많고 수행하지 않음	계획이 일부 미흡하고 일부 수행하지 않음	계획은 적합하나 일부 미 수행	적합한 규정과 적절한 수행
자체점검	시설점검	점검의 주기, 내용, 조치 적절성 - 정기점검(시설 관리자가 정함) - 정밀진단(10년 경과 시 등급에 따라 6,5,4년 마다), 성능평가(5년마다) - 긴급점검(긴급 시) 에 따른 조치여부	점검 미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정기점검 실시 하였으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미실시	모든 점검 실시하였으나 조치 미비	모든 점검 실시 및 조치 완료

4) 항만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항만시설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점검 실시 여부, 기간 및 기록 보존의 적절성 -정기:1회/연 -정밀:1회/6년,1회/10년 -긴급 : 관리청 판단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미실시	조치 불량	기간 부적절	기록 미 보관	이상 없음

5) 공동구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안전관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5년마다 수립)	계획 미수립	수립 주기 부적합	이행 상태 불량	내용 미흡	이상 없음
	안전점검 (정기, 정밀) 및 정밀안전진단	점검 실시 및 결과 조치 여부(공동구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점검 미실시	조치 미실시	점검 형식적	점검 미흡	이상 없음
		점검주기 적합 여부 -공동구 등급 확인: B등급이상목표 -정기안전점검 : A, B, C등급(1회/반기), D, E등급(3회/연) -정밀안전점검 : A그룹(1회/3년) B, C그룹 (1회/2년), D, 기타그룹(1회/1년) -정밀안전진단 : A그룹 (1회/6년) B, C그룹 (1회/5년), D, 기타그룹(1회/4년)	C, D, E등급	정기안전점검 주기 부적합	정밀안전점검 주기 부적합	정밀안전진단 주기 부적합	이상 없음
	공동구협의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합성	미 구성	구성이 형식적	운영이 형식적	운영 미흡	이상 없음

6)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가스공급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규정 등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의 적절성	미 작성	작성이 형식적, 부적합이 많고 실시하지 않음	작성에 부적합이 많고 일부 실시하지 않음	작성에 부적합이 약간 있고, 일부 실시 미흡	이상 없음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 보존(3년) 여부	미 작성	대부분 미 작성	일부 미 작성	작성 미흡	보존 기간 부적합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조직, 인원, 자격, 경력의 적절성	조직 없음	인원 기준 미달	자격기준 미달	경력 기준 미달	이상없음
		업무수행의 적절성	업무 미 수행	업무 수행 부적절	겸직 (책임자, 관리원, 점검원)	업무 미흡	이상 없음
		대리자 지정 및 직무 대행의 적절성	대리자 미 지정	대리자 자격 부적합	대리자 지정 기간 초과	대리자 업무 미흡	이상 없음
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적절성	모두 미실시	정기검사 미실시	수시검사 미실시	정기검사 기간 초과	이상 없음
		검사 결과 조치 여부	모두 미 조치	대부분 미 조치	일부 미 조치	조치 미흡	이상 없음
		진단 및 평가 실시, 시기 등 적절성 -정밀안전진단 : 가스공급시설[15년 지난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5년],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5년 지난날의 연도에 1회, 15년 지난날이 속하는 해 및 매5년) -안전성평가 : 가스공급시설[설치후매5년] 진단 및 평가결과 조치여부	모두 미실시	안전성 평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탱크의 기초	침하상태의 정기 점검 여부	미실시	결과조치 대부분 미 조치	점검 주기 부적절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물분무장치	이상 작동 확인 및 기록유지(매월 1회)	미실시	결과조치 대부분 미 조치	점검 주기 부적절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긴급차단장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 실시 여부(연1회)	미실시	결과조치 대부분 미 조치	점검 주기 부적절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비상전력	정기 검사 여부 및 결과	미실시	결과조치 대부분 미 조치	점검 주기 부적절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상황 점검(주1회)	미실시	결과조치 대부분 미 조치	점검 주기 부적절	결과 조치 미비	이상 없음

7) 발전소시설

분야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점검	정기검사	정기검사 여부	미실시	조치사항 미 조치	실시기간 미 준수	서류 미 보관	이상 없음
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업무수행 적합 여부	자격 없음	교육 미 이수	업무 미 수행	업무 수행 일부 미비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