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서 정비된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으로 편성된 조항 및 문구 삭제

다. 화재조사 전문교육훈련 및 의무 보수교육 교육과목 신설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