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2호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다.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22조)

3.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행정비용 절감 및 규제완화

4. 참고사항

○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합  의 : ‘12.11.15 ～ 12. 5 입법예고(의견없음)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2호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제3호중 “표시온도구분”를 “공칭작동온도구분”으로 하고 “ 80초과 350”를 “350”으로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   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제24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조치) ① 이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생략)

제1조 ~ 제3조(생략)

제4조(감지부) ① (생략)

②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1. ~ 2 (생략)

제4조(감지부) ① (생략)

②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표시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80초과 350이하 이어야 한다.

[eqn: RTI] : 반응시간지수

[eqn: tr] : 작동시간(초)

[eqn: Delta T_{ ea }]: 작동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eqn: Delta T_{ g }]: 기류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eqn: u]  : 열기류속도(m/s)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350이하 이어야 한다.

[eqn: RTI] : 반응시간지수

[eqn: tr] : 작동시간(초)

[eqn: Delta T_{ ea }]: 작동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eqn: Delta T_{ g }]: 기류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eqn: u]  : 열기류속도(m/s)

표시온도 구 분	기류온도 (℃)	기류속도 (m/s)
57～77	191～203	2.4～2.6
79～107	282～300	2.4～2.6
121～149	382～432	2.4～2.6
163～191	382～432	3.4～3.6

공칙작동온도 구 분	기류온도 (℃)	기류속도 (m/s)
57～77	191～203	2.4～2.6
79～107	282～300	2.4～2.6
121～149	382～432	2.4～2.6
163～191	382～432	3.4～3.6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1. ~ 3. (생    략)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21조(생략)

제5조  ~ 제21조(생략)

제22조(표시) 자동확산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표시) 자동확산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명

2. ~ 13. (현행과 같음)

제23조(생략)

제23조(생략)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12월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