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예규  제77호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 행정발전과 국민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 이란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 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119구조견 등과 같은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이 경우 명예소방견 또는 명예소방캐릭터 등 상황에 따라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등을 말한다.

2. “소방홍보대사”란 생명존중의 소방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권자”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대상자)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 등

3. 장기간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 등

4. 소방 관련 주요 정책 제안 또는 각종 소방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 등

5. 소방 행정의 국제화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것으로 인정되는 내ㆍ외국인

6.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등

②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소방활동의 목적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人士)나 단체

3. 기념식, 박람회 등 전국단위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소방관 또는 소방홍보대사(이하 “명예소방관등”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없다.

1.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소방 관련 업체 종사자로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소방관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제4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① 소방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 소방본부의 부서장 및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등의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되, 소방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본부의 부서장 및 소방서장은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방청으로 추천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간사는 대변인이 한다.

2. 시ㆍ도 소방본부로 추천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예소방관등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

2. 명예소방관등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

3. 명예소방관등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

4. 제11조 제3항에 따른 명예소방관등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위촉장의 수여) 명예소방관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증 또는 소방홍보대사증을 수여한다.

제7조(위촉 기간) ① 「소방기본법」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위촉 대상자 추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위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명예소방관등의 위촉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의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승진위촉) ① 명예소방관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위촉 할 수 있다.

1. 소방령 : 3회

2. 소방경․소방위 : 2회

3. 소방장 이하 : 1회

② 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등을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등이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명예소방관등 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청장등은 위촉 기간 중 위촉 대상자가 사망(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 위촉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위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하여야 한다.

1.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2. 소방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촉되는 등 위촉과정이나 위촉 후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④ 추천권자는 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권자와 명예소방관등에게 알리고, 명예소방관등은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증 또는 소방홍보대사증을 위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소방관등의 관리) ① 명예소방관등은 위촉권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등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지원

3. 소방의 날, 소방 관련 세미나 등 주요 행사에 초대

4. 중앙 및 지역별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5. 그 밖에 명예소방관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는 명예소방관등에게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등은 명예소방관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명예소방관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추천대상자	분야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사 진 (3㎝ × 4㎝)
	주소
	직업			생년월일	. .
	성명			추천기간	위촉일로부터 년
공 적 사 항
위와 같이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명예소방관 또는 소방홍보대사를 추천하오니 위촉대상자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소방청장(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3cm ×4cm) 1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 대한민국 (또는 〇〇〇〇시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또는 ○○○○시장/도지사)

* 시도별 은박(압인)스티커 적용

※ 명예소방관 위촉장 (영문)

NO.

Certificate of Appointment

(Honorary Membership)

July 00, 2023

NFA Takes Pleasure in Awarding the Honorary Membership to (name) in

Appreciation of (his/her) Efforts to

Further the Cause of Fire Safety and

International Goodwill.

(Signature)

Administrator

National Fire Agency

Republic of Korea.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 대한민국(또는 〇〇〇〇시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또는 ○○○○시장/도지사)

* 시도별 은박(압인)스티커 적용

※ 소방홍보대사 위촉장 (영문)

NO.

Certificate of Appointment

(Public Relations Membership)

July 00, 2023

NFA Takes Pleasure in Awarding (name) as a Public Relations Ambassador

in Appreciation of (his/her) Efforts to

Publicize the Importance of Firefighters   and National Safety.

(Signature)

Administrator

National Fire Agency

Republic of Korea.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명예소방관증(국문)

	명예소방관증
	(사 진)
	(성명)
	소방청 (ㅇㅇ시·도)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명예소방관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 방 청 장 (○○시ㆍ도지사)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간이 경과된 명예소방관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명예소방관증(영문)

	HONORARY FIREFIGHTER IDENTIFICATION CARD
	(photo)
	((name)
	National Fire Agency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No.
	Position/Rank
	NAME
	Date of Birth
	This ID card is issued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Honorary Firefighter. 0000년 00월 00일 Fire Commissioner
	Validity Period : From 0000.00.00. To 0000.00.00 ※ This ID card is only valid during period above.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소방홍보대사증(국문)

	소방홍보대사증
	(사 진)
	(성명)
	소방청 (ㅇㅇ시·도)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소방홍보대사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 방 청 장 (○○시ㆍ도지사)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방홍보대사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소방홍보대사증(영문)

	PUBLIC RELATION AMBASSADOR IDENTIFICATION CARD
	(photo)
	((name)
	National Fire Agency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No.
	Position/Rank
	NAME
	Date of Birth
	This ID card is issued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Public Relations Ambassador. 0000년 00월 00일 Fire Commissioner
	Validity Period : From 0000.00.00. To 0000.00.00 ※ This ID card is only valid during period above.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명 예 소 방관 [ ]소방홍보대사	위 촉 대 장

위촉 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위촉기간 (위촉일자)	주 소	추천기관 (부서)	해촉일
	김 소 방 ( 90. 1. 1.)	내국인/ 외국인	20 . . .∼ 20 . . . (20 . . . )		소방청 (대변인)	기간만료일 혹은 해촉일(해촉된 경우)

■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 ]명 예 소 방 관 증 [ ]소방홍보대사증	발급 대장

연번	관리번호		인적사항			발급 결재
						팀장	과장
1	발급번호		사 진 (3cm × 4cm)	성 명	김 소 방
				생년월일	. . .
	발급일자					회수 결재
				국 적	대한민국	팀장	과장
	회수일자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