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라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자의 위촉․제한기준 및 추전 기준을 규정(안 제3~4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요건,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가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라. 소방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계급을 선택하여 부여하고, 위촉 횟수에 따른 승진 위촉기준을 규정(제8조~제9조)

마. 재위촉 및 당연․직권 해촉 기준을 정함(제11조)

바. 위촉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제12조)

사. 위촉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