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제․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