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개정이유

현장 소방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기준‧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본부장이 보건안전관리 조직에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가 법령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의 용어가 우선 적용되고 그 외의 용어는 해당 규정에 따름을 직원으로 명확히 함(제2조)

나. 소방공무원의 출동 및 건강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소방보건e 시스템’으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함(제2조, 제8조, 제19조, 제8장 제목, 제25조 내지 제30조)

다. 소방관서의 장이 현장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용어를 소방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대표하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함(제14조, 제16조, 별표 2)

라.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본부장이 보건안전관리 조직에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제15조)

마. ‘유해물질등’을 ‘유해물질 등’으로, ‘설치‧운영하여 하여야’를 ‘설치‧운영하여야’로 변경하는 등 오자 수정 및 한글맞춤법 규정을 적용함(제24조)

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소음검사(순음청력검사) 시 주파수 범위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순음청력검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0.5 - 6kHz’에서 ‘0.5 - 8kHz’로 변경함(별표 2)

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심혈관질환의 선택 검사항목에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항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의 선택검사항목의 폭을 확대함(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아. 현행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을 통해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앞으로는 ‘수시건강진단’ 기준에도 추가하여 소방관서장이 필요시 관련 업무수행자 누구나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자. 현행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방학교 실화재훈련 등 반복‧지속적인 실화재훈련을 포함한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함(별표 2)

차. 정기건강진단 시 ‘분진’의 유해인자를 ‘기본검진(분진)’에서 ‘기본검진’, ‘분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검사를 하면서도 항목에 표기되지 않았던 ‘분진’의 검사항목을 명시함(별표 2)

카. 현행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연령을 만 나이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표시함(별표 2)

타. 현행 검사항목 중 건강진단 결과표에서 누락된 ‘크레아티닌(mg/dL) 및 참고치 0.5-1.3 ’, ‘ 신사구체여과율(mL/min) 및 참고치 60이상’,  ‘위 내시경’, ‘분변잠혈’, ‘간 초음파’, ‘자궁경부세포검사’ 등 검사항목 및 참고치를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2호 서식)

파. 기타 문구 수정 등 미흡한 사항 개정

- 총칙 (제1조 ∼ 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 ∼ 제6조), 보건관리교육 (제7조 ∼ 제11조), 현장 소방활동 보건관리 (제12조 ∼ 제15조), 건강진단 (제16조 ∼ 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관리 (제23조 ∼ 제24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제25조 ∼ 제30조), 보칙 (제31조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