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 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 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 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인도비용 청구 등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