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소방청훈령  제        호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급상황관리사의 구성)”을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임용 후 임용내용”을 “임용내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제8조제7호 중 “대량”을 “다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분증 등”을 각각 “신분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습임용기간”을 각각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습임용”을 “수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해고예고를 하여야”로, “예고를 하지”를 “해고예고를 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직급과 재임용전”을 “현 직급과 재임용 전”으로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6조 중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지도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급상황센터”를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로, “(119상황수보 요원 포함)”을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을”을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로, “근로자”를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을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휴일은”을 “유급휴일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질병”을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전단 중 “불구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휴업한”을 “휴직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감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법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2항 중 “당해연도 12월 31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0

부칙  <제000호, 2023. 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일  지 (제37조 관련)

20 년 월 일 ( 요일)											결재			구급상황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구분		성 명	근무시간			휴 가 의 구 분						출장		외출	기타 (비상근무)			확인 (서명날인)
						연가	병가	공가		특휴
구급상황관리사			: ∼ :
			: ∼ :
			: ∼ :
			: ∼ :
			: ∼ :
			: ∼ :
			: ∼ :
의료지도의사			: ∼ :
			: ∼ :
			: ∼ :
			: ∼ :
일일처리사항	관리업무		추 진 실 적															인 계 건 수
			문 서 수 발 현 황	접수: 건 / 발송: 건														건
	상황실		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구분	계	응급처치지 도		질 병 상 담		병 원 안 내				구급차 출동연결			기 타 상 담			오인 및 장난 등
			계
			119구급대
			이송업체
			의료기관
			일 반 인
			외 국 인
			129
			기 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210mg×297mm[백상지8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소방본부에 구급상황관리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원) ①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되,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원) ① 시ㆍ도 소방본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구급상황관리사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6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① (생 략)	제6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후 임용내용과 근거서류(직급, 호봉 및 호봉 산정내역,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임용내용-----------------------------------------------------------------------------.
제7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시·도 소방본부 ---------------------------------------------- 가진 ---------------.
1. 의료인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
2. 응급구조사 1급 및 응급구조사 2급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3.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제8조(주요업무)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주요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7. -------------- 다수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채용) ①ㆍ② (생 략)	제14조(경력경쟁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는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 사람을 -------------------.
제18조(신분증 등) ① (생 략)	제18조(신분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상황관리사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신분증---------------------------------.
③ 구급상황관리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 신분증---------------------.
제20조(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① (생 략)	제20조(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수습기간---------------------.
③ 수습임용기간 중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수습기간 ---------------------------------------------------------------------------.
④ 임용권자는 수습임용 기간 중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 수습 ----------------------------------------------------------------.
제21조(해고의 예고)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구급상황관리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해고의 예고) ① ------------------------------------------------ 해고예고를 하여야 ------- 해고예고를 하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 ① (생 략)	제25조(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구급상황관리사를 전직 또는 재임용할 시에는 현직급과 재임용전의 직급으로 전직 또는 재임용하여야 한다.	③ ---------------------------------- 현 직급과 재임용 전--------------------------------.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8조(직위해제) ①ㆍ② (생 략)	제28조(직위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③ ---------------------------------- 사람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 방법 ------------------------------------------------------------.
제40조(근무편성) ① 구급상황관리사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편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근무편성) ① ------------- 의료지도의사-----------------------------------------------------------.
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 연휴기간 등 구급상황센터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급상황관리사 및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교대근무) ① 구급상황센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무자가 2명(119상황수보 요원 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교대근무) ①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 구급상황관리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42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중앙소방학교 ------------------------------------.
제4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 (생 략)	제4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상황센터장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 따라 -------------------------------------.
제46조(유급휴일)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제46조(유급휴일) ① 소방본부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휴일의 대 체) ① 제46조제1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47조(휴일의 대 체) ① ----------- 유급휴일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 ①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 ①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55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또한, 휴가는 당해연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⑤ --------------------------------------------------------------------------------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 <후단 삭제>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①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 휴직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병가)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57조(병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구급상황관리사의 출근이 다른 구급상황관리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
② 구급상황관리사는 병가의 사용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법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교육) ①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술,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연가보상비) ① (생 략)	제118조(연가보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 봉급의 30분의 1에 당해연도 예산의 연가보상비에 계상된 지급일수 범위내의 해당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② ---------- 당해 연도 12월 31일 ------------------------------------------------------------------------------------------------------------------------------.
제119조(생리휴가 사용 시의 수당지급) ① (생 략)	제119조(생리휴가 사용 시의 수당지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1호, 2022. 4.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호, 2023. 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생 략)	부칙 제251호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