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조력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