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개정전)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개정후)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제․개정 이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시행에 따른「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명확화 함.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개정본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