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제1장 총칙 >

1. 목적(안 제1조)

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제45조의4제1항(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③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2. 정의(안 제2조)

가.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란 소방활동이 필요한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항공운항관제”란 소방 항공기 출동(개시, 계속, 변경 및 종료)과 관련된 운항관리 및 구조조정본부(RCC)의 기능을 총괄·조정·통제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6.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상황지원담당관”이란 119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상황담당관”이란 119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상황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구급상황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119종합상황실에서 제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12. “운항관제요원”이란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항공운항관제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상황근무자”란 119종합상황실의 각종 재난및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2. "소방활동" 3. "상황관리" 4. "상황근무자" 5. "보고" 6. "공동대응" 7. "소방기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2. "119구조상황실장 3. "상황근무자" 4. "상황관리" 5. "소방정보통신시스템" 6.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급상황관리"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 3. "구급상황요원" 4. "구급지도의사"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2. "상황관리" 3. "전파" 4. "비상대비" 5. "국가지도통신망"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2. "재난관리책임기관" 3. "재난관리협조기관" 4. "상황관리" 5. "전파" 6. "상황요원" 7. "국가지도통신망"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라 함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유관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상황실에 근무하며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 시설을 통해 소방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소방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5. "보고"라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 및「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공동대응"이라 함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재난유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재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119구조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라 함은 119구조상황실에 근무하는 자중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황근무자"라 함은 119구조상황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원과 비상근무시 동원되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을 말한다. 4. "상황관리"라 함은 각종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처리, 통신관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신고접수와 출동지령ㆍ관제 등 상황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중앙구급상황센터"라 한다)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요원"이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전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 나.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 다. 대응지시 :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 4. "비상대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불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3. "재난관리협조기관"이란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을 말한다. 4. "상황관리"란 산림분야 재난 및 피해발생 시 인명, 재산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파"란 산림분야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을 산림청장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게 보고 나. 통보 :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협조기관의 장에게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등 협조사항을 통보 다. 대응지시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게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6. "상황요원"이라 함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7.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적용범위 등 (안 제3~4조)

가.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19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에 적용한다. 제4조(타법령과 관계) 119구조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재난인 산불·산사태의 대응,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와 산림항공기를 통한 인명구조 등의 상황 관리에 적용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구성 및 임무 >

4. 구성(안 제5조)

가. 제 정 안

제5조(구성) 상황실은 119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지원담당관, 상황담당관, 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지도의사 및 운항관제요원으로 구성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구성) ① 119구조상황실은 상황관리팀과 상황관리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소방령으로 지정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방경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설치)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119대응국에 설치하되,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구급상황요원, 행정요원 및 구급지도의사를 둔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구성) 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으로 구성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구성) 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요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 별표 1에 따라 구성한다.

5. 기능(안 제6조)

가. 제 정 안

제6조(기능) 상황실은 재난상황의 관리ㆍ조정ㆍ통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기능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기능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7조(기능)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 2.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른다. 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의 총괄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임무(안 제7조)

가. 제 정 안

제7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지원담당관은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4.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 관리, 다수사상자 관리, 항공기사고 등 데이터 분석ㆍ관리

7.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8.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

9.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19항공운항관제실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담당관은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상황관리 및 구급상황관리, 항공운항관제에 필요한 사항

④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2. 재난현장 출동대에게 재난상황의 대응·수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4. 재난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5. 소방청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6.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7.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8.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9.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구급상황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

3.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

4.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7.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

8. 119구급대의 시ㆍ도 관할을 넘는 이송 및 전국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상황 조정ㆍ지원

9.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3.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4.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

5.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6.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운항관제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운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와 재난대응 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헬기의 출동 요청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헬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육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 및 구조조정본부 운영

6.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전파

7. 최신 기상정보 제공 및 위성항법을 이용한 항적 모니터

8. 국적 항공기 해외사고에 관한 보고

9. 시□도 소방본부 운항관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0.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및 통계 등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수색 및 구조 공역의 관리·조정·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을 위해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상황실장의 임무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무 추가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1조(119종합상황실의 업무)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신고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나. 119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 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마.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2.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나.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 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5.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바. 119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 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6.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기능 및 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119구조본부 출동대의 지휘ㆍ조정ㆍ통제 2. 재난진행상황 파악ㆍ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3.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③ 상황관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보강ㆍ유지관리 2.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및 회선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8.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9. 언론대응 및 기타 홍보에 관한사항 10.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위험성 분석 및 보급 11.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유지 12.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의 특수사고ㆍ특수재난 등의 상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구성)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구급상황요원, 행정요원 및 구급지도의사를 둔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업무)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 안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ㆍ상담 및 지도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시ㆍ도구급상황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도 및 평가 4.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 5.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감염병 중요사항의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6.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8.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구급상황관리 조정ㆍ지원 9. 119구급대의 시ㆍ도 관할을 넘는 이송 및 전국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상황 조정ㆍ지원 10.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3.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4.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이송에 관한 자문 5.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6.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브리핑 지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3.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4. 물품·장비 및 문서관리, 보안관리 5. 상황실 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및 주요 재난관리 상황 보고서 등 작성 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의한 재난방송 요청 3.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담당관 임무 수행 5.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서울상황센터장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재난상황관리 지휘 보좌 2. 상황실과 연계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3.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하여 소속기관과의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산불상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2. 재난상황 판단, 초기 대응, 지휘, 조정, 통제 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4. 주요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유지 5. 산림 등 피해 현황의 집계 및 보고 6. 전국 산림헬기 출동 상황관리 및 조정 운용 7. 재난 유관기관과 위기상황판단회의를 위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및 참여 ③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법」 제30조 및 제45조의4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설치된 기간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운영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7. 직무대행(안 제8조)

가. 제 정 안

제8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상황관리에 대하여는 상황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8조(직무대행) 119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가 119종합상황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직무대행) ①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상황관리에 대하여는 상황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 상황실장이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

8. 상황실 운영(안 제9조)

가. 제 정 안

제8조(운영) 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0조(119종합상황실의 운영)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상황실의 운영)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근무를 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운영)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3조 또는 4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대응국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119대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요원과 전(前) 상황근무요원의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요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2023. 1. 1. 시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ㆍ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9. 근무방법(안 제10조)

가. 제 정 안

제10조(근무방법) ①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황실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2조(근무방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19종합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실적분으로 반영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근무방법)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리팀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근무를 하며 출동, 교육 등 부득이한 경우 근무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상황관리지원팀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근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황관리팀을 지원한다. ④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운영)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각종 구급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3조 또는 4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대응국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 2.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119대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구급상황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요원과 전(前) 상황근무요원의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요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에서 재난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0. 근무일지 작성 등(안 제11조)

가. 제 정 안

제11조(근무일지 작성 등)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를 매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상의 근무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3조(근무시간) 상시근무를 하는 교대제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휴게시간 등)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신안정실과는 별도로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실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ㆍ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 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요 재난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휴게실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실을 벗어날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근무일지 작성 등)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를 매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중앙119출동관제시스템 근무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요원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119대응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장,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간근무는 09:00부터 21:0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2. 다만, 상황실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요원의 근무투입 방법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요원은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③ 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 2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11. 비상소집 등(안 제12조)

가. 제 정 안

제12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5조(비상소집)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근무방법)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리팀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근무를 하며 출동, 교육 등 부득이한 경우 근무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상황관리지원팀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근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황관리팀을 지원한다. ④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합동근무) ① 산림재난 상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또는 재난성 산불발생시 산불방지과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기관리 매뉴얼 상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산사태방지과에서 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합동근무 편성된 근무자에 대하여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2. 교육·훈련(안 제13조)

가. 제 정 안

제13조(교육ㆍ훈련)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7조(교육ㆍ훈련)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ㆍ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교육ㆍ훈련)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국외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교육ㆍ훈련) ①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제5조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및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재난 등 특수 구급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9조(교육·훈련)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교육·훈련) ① 상황실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요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상황요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재난관리교육기관의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

13.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안 제14조)

가. 제 정 안

제14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구급활동 및 운항활동 포함)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8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구급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 : 다수사상재난 발생 등 중요 구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구급활동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시보고 및 기타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구급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①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 시 실시간 보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 산림재난 대응 일일 상황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보고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는 재난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방법에 따라 상황반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는 재난의 형태에 따라 별도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수신: 참조: 발신:			보 고 일 시: 작 성 자: 보고책임자:
발신지	○○종합상황실	관할소방서	○○소방서	접수시간
제목
1. 발생개요 가. 일 시: 나. 장 소: 다. 대 상: 라. 건물구조: 마. 원 인: 바. 사고개요: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 -사망자 명단: -부상자 명단: 나. 재산피해: 천원 -부동산: -동 산: 3. 동원상황 가. 인원: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밖의 인원 ) 나. 장비: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밖의 장비 ) 4. 조치사항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4. 상황보고 및 전파(안 제15조)

가. 제 정 안

제15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 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상황담당관이 보고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등 재난 관계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9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 및 응원요청)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상황처리) ① 상황근무자는 재난의 종류, 장소, 상황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출동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영상장비, 유ㆍ무선통신장비, 전산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파악 : 무선시스템 운용 및 언론(방송)모니터링 등을 말한다. 2. 상황접수 : 유ㆍ무선 등으로 접수하여 상황전파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출동보고 등을 말한다. 3. 상황관제 : 시간대별 조치 및 청취기록, 정보수집 분석 전파, 현장 상황파악ㆍ응대, 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초기 언론대응 등을 말한다. 4. 지원ㆍ조정 : 현장활동 적극지원, 피해상황 지속 모니터링, 현장상황 언론대응 공유, 유관기관 지원 요청 등 관리를 말한다. 제12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청장(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게 보고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 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상황관리팀장이 보고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다수사상재난 이송상황 보고) ① 다수사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즉시 119대응국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2. 인명피해 규모 3. 응급의료소 설치 여부 및 경과 4.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 현황 ② 중앙구급상황센터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사상자를 분류ㆍ처치ㆍ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국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의 출동 2. 의료진 동원 3. 의료기관 및 현장(구급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이송병원 지정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실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 상황실장이 부재 중 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담당관이 보고한다.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통신문이나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상황보고·전파) ① 상황반장은 「산림보호법」 제36조 및 제45조의14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우려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산림청장, 행정안전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등에 보고하고, 재난관리협조기관에게 전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FAX), 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상황관제)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인력·장비 등 그 사실을 재난관리협조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 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필요 시 재난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난 가용 인력·장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상황 시 가용 자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긴급상황보고) ①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장소,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② 화재상황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제48조의 해당서식에 작성,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1. 최초보고는 선착대가 화재현장 도착즉시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화재의 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건물구조 개요 등을 보고한다.

2.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후 화재상황의 진전에 따라 연소확대여부, 인명구조활동상황, 진화활동상황, 재산피해내역 및 화재원인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규명되지 아니한 화재 원인 및 피해내역은 추정 보고할 수 있다.

3. 최종보고는 화재종료직후 최초보고 및 중간보고를 취합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장 기록관리 및 장비점검 등 >

15. 기록관리(안 제16조)

가. 제 정 안

제16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자원 현황(응급의료자원 포함), 상황조치 요령, 상황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정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4조(기록유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방본부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일지 및 대장)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발생 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 6.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기록유지)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대응 및 처리절차를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재난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도록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일지ㆍ대장 등 비치ㆍ관리)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편성표(별지 제1호서식) 2.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일일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전산ㆍ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5.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6. 다수 환자 이송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센터장은 응급의료자원 현황, 상황조치 요령, 상황정보 수집ㆍ보고ㆍ전파 및 비상소집대상 연락처 등을 중앙구급상황센터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기록 관리) ① 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상황모니터링 일지 및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단,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각종 문서·대장 등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조치 요령, 국가위기관리체계도,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및 시·도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기록유지) ① 상황반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재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상황실 비상연락망,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6. 장비점검(안 제17조)

가. 제 정 안

제17조(장비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구축된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7조(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ㆍ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장비점검 등) ① 상황실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거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를 상황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장애발생 조치) ① 상황관리팀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및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의 장애발생 시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중대한 장애로 신고접수 및 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 등의 장애 및 고장 시 즉시 수리ㆍ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문인력과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시설 및 장비 점검) ①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구축된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18조(장비관리)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점검) ①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통신망 등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총괄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버관리자와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 서버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합하여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25조(정보통신망 구성관리)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기관과 자체 폐쇄 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장비관리 및 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보안관리(안 제18조)

가. 제 정 안

제18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상황실 근무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③ 기타 상황실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8조(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 및 장비보안)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기타 상황실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4조(보안관리) ① 센터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센터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생산ㆍ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업무상 보안대상 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0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1조(상황실 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리는 상황총괄담당관이 총괄하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관리한다. 제22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서울상황센터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6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비상대비팀 근무자는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전파는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 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영상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9조(상황실 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리는 상황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22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황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3.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

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

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다. 119종합상황실

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2. 통제구역

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

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

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

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 및 제62조 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보호지역 지정사유 및 시설현황,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

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나. 적색 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 제6장 인사 및 근무환경 >

18. 결원 보충(안 제19조)

가. 제 정 안

제19조(결원보충) 소방청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2조(결원보충) 소방청장은 119종합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실 인력산정)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력운영지침 및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19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2.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에는 5~7개 소방서당 관제대 1대 배치) 필요 교대 인력에 관한 사항 3.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분석, 유관기관 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 조회, 재난영상 관리, 유ㆍ무선 통신관리, 상황분석, 정보통신, 항공운항 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결원보충) ①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관리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상황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전산ㆍ통신관련 전문자격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결원보충)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근무보강 또는 충원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7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3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원을 채워야 한다.

19.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안 제20조)

가. 제 정 안

제20조(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① 소방청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실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최소 근무연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조의2(상황근무자 선발원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 근무경력 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보임ㆍ전출입 등 인사 시 상황근무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근무환경 조성 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최소 근무연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19. 근무환경 조성(안 제21조)

가. 제 정 안

제21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5조(수당 등)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근무환경 조성)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심신안정 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인한 피로와 폭언ㆍ욕설(특정인의 상습적인 반복 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근무환경 조성 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최소 근무연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6조(수당 등)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①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 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8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4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근무환경 조성)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

21. 운영지침(안 제22조)

가. 제 정 안

제22조(운영지침) ① 상황실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7조(운영지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8조(운영지침) ① 센터장은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없 음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없 음

22. 재검토기한(안 제23조)

가. 제 정 안

제2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참고사항 (유사 기관 규정)

규 정 명	관 련 조 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재검토기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6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