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소방청훈령  제318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전 단계”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으로,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선임된”을 “선임ㆍ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2호 중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을 “구급대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13조 중 “구급지도의사”를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로, “해야 하며”를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를 “1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을 “중앙 및 시ㆍ도”로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제18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를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지도”를 “직접의료지도에 세부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지표”를 “평가지표 세부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를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의결한다”를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협의회”를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로,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를 “해당 구급지도협의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전 단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 정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3. "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접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구급지도의사가 실시간으로 유ㆍ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의료지도"란 구급대원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의료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선임)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소방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선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
<신 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선임ㆍ위촉된 ------------------------------------.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업무범위)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2. 구급대원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소속병원 및 해당 소방기관 등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 월 1회 이상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증상 및 질환종류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행여부 2.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항별 지표(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감염방지활동 추진실태(감염성 질환의 예방 등) 4. 그 밖에 현장ㆍ이송단계 환자이송 관련 사항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①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구급지도의사는 매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정지ㆍ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뇌혈관질환자 및 그 밖의 환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구급지도의사와 협의하여 평가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결과제출) 구급지도의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제출) ----------- 제9조------------------------------------------------------------------------------. -----------------------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
제13조(비상연락 유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 유지)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 1명과 ------------------------------. ------------------------------------------------------.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② ------------------------------------------------------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부위원장(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 잔여 임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⑥ ------------------------------------------------.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
2.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시ㆍ도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17조(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구급지도협의회---------------------------------------------------------- 인정-------------------------------.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급지도협의회------------------------------------------------------------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
③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급지도협의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 해당 구급지도협의회 -----------------------.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제16조의2(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필요시 ------------------------------------------------------------------------. -----------------------------------------------------.
②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② ---------------------------------------------------------------------------------------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ㆍ도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 잔여 임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⑥ -------------------------------------------------.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
2.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 -----------
3.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3. ------ 직접의료지도에 세부 운영-------------------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5. ------ 평가지표 세부 시행--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9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로 본다.	<삭 제>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구급과
연 락 처	(044) 205 - 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