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제․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의 질식ㆍ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스계 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을 개선하며, 특수한 구조를 갖는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며, 화학물질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방호구획 체적별 허용되는 가스계 소화약제의 범위 확대(안 제134조ㆍ제135조)

나. 가스계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기술기준 개선(안 제134조제4호타목(3)·제135조제4호하목)

다. 특수한 구조 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안 제161조제1호가목·나목 및 제5호)

라. 일반점검표의 점검항목 등 개선 및 작성방법 추가(별지 제9호서식 등)

마. 화학물질 명칭 정비(안 제5조·제18조·제101조·제133조·제1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