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제․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법 적용 사항들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

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인권 구제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수사 원칙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3조)

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활동비 및 수사 관련 참고인 등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이수와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임명시 직무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유효기한은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