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83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