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지정기준 (영 제19조)	1. 시험 ㆍ 검사기관	1
	2. 인정기구의 인정	1
	3. 시험 ㆍ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	2
	4. 전문인력 보유	1
	5. 재정	1
	계	6
사업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 (규칙 제11조)	1. 정관/규약	1
	2. 사업계획서	5
	3. 인증업무규정	7
	계	13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2.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 등 점검표

3. 보완요청서(      ) 매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소속 :                          성 명 :                          (서명)

심사반원       소속 :                          성 명 :                          (서명)

심사반원       소속 :                          성 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소방장비관리법령」및「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심사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 관 명 :                     대표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평가항목	결 과
1. 시험 ㆍ 검사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인정기구의 인정(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것)
2.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의 보유 및 적정하게 관리될 것)
3.1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 장비를 보유할 것 ①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표 5」의 시험설비기준의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교정대상 시험ㆍ검사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①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마다 교정검사기관 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 관리되고 있을 것 ②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 ③ ①,②외의 장비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할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전문인력 보유(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4.1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인증업무 수행 부서에 근무할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 재정(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인증 활동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
5.1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① 신용평가등급, 자본금,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인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 ②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 유무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2]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 등 점검표

평가항목	결과
1. 정관/규약(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은 적정한가? ① 소방장비 인증업무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사업계획서(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2.1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취지, 목적, 제도의 특성 등을 기록(이해)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는 적정한가? ① 신청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 수행 능력이 있을 것 ② 소방장비 인증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인증현황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장비 사용이 가능한가? ① 인증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기준으로 기본규격의 시험 항목 등을 작성 ② ①의 기재사항 외에 인증기관에서 보유한 시험설비를 기준으로 기본규격의 시험 항목을 작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4 소방장비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①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소방장비 인증관련 인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기록 ② 인증관련 부서와 위탁기관(위탁이 있는 경우)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기록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5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을 위한 계획수립 여부? ①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의 문서화 유무 ② 제조업체의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 해결 방안(절차) ③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 확인 및 관리ㆍ감독 계획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인증업무규정(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3.1 인증의 신청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소방장비 인증신청 접수, 견본품 제출 ②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③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방법 ㆍ 절차 ② 인증심사 처리 기간, 보완에 대한 방법 ㆍ 절차 ③ 견본품의 반환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3 심사결과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4 소방장비 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 등의 수수료 기준 ② 인증수수료 외에 인증신청자가 부담할 비용 기준 ③ 수수료 산정을 위한 표준공량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5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관리에 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것 ② 시험 ㆍ 검사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유지(평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7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 ㆍ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① 소방장비 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기재 서류의 관리) ② 소방장비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비고] 정관(규약),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의 평가항목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