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Ⅰ. 목 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에서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채용시험

1. 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2) 예상결원인원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인원ㆍ파견복귀인력 등 임용대기인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3) 정년퇴직, 명예퇴직ㆍ공로연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예시>
◊ 최종시험일이 ʼ23. 5. 26.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ʼ23. 12. 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ʼ05. 12. 31. 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40세 이하): ʼ82. 1. 1. 이후 출생자

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

1)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초시험 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2) 영 제15조제3항 및 제5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은 최초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4) 응시는 채용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라. 시험위원의 위촉(영 제50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할 것

나)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시험위원을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마. 점수의 계산

1) 채용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영 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2)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ㆍ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ㆍ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의 계산은 시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바. 도핑테스트의 실시(영 제51조제1항제6호)

1)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2～5 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1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이하 “면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3의2) 시험실시기관은 면책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상, 스포츠의학 및 운동과학 등 해당 분야 의사로 교육훈련담당관이 위촉함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이 소속 부서의 직원 중에서 선정함

바) 위원회에서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는 즉시 면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합격증명서 발급(영 제53조)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아. 추가합격자의 결정(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2) 위 사유 외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추가합격자 결정은 영 제51조의 사유에 한정(영 제45조제6항)

3)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자.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1) 채용절차가 종료 된 후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임

2)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해당 전형의 응시요건(경력증명서 등), 가산점 등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일체를 말함

3) 채용서류의 보관은 시험 전형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다만, 필기 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 전원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4)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시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차.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

1)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의 기준일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일의 최종일로 함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사유는 아래와 같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나) 영 제15조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상실(채용공고의 자격요건 포함)

다) 영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 효력 상실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교육 시 제17조제2항의 졸업 기준에 재차 미달한 경우

마)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영 제51조)

1)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명단의 관보 게재는 응시자가 5년 간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영 제51조제2항의 단순 부정행위의 경우 관보에 게재하지 않음

2)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영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한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를 요구해야 함

2. 종합적성검사

가. 종합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집합검사(수기검사 또는 집합 후 전산검사)로 실시하여야 함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면접시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3. 신체검사

가.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함

나.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다.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병원으로 함

라. 시험실시권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함

4.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개요

1)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며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2) 면접위원의 제척ㆍ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3) 면접위원의 제척ㆍ기피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와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을 진행

4) 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 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무경력ㆍ응시자격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문지식ㆍ기술의 평가를 시행해야 함

5) 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평가(구조화된 면접)를 시행해야 함

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

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여 검증해야 함

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진행함

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

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

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

5. 삭제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

2) 삭제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 인정범위의 심의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

마)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바) 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학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 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교육훈련담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사)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종전의 재직기관의 해석범위(영 제15조제1항)

1) 종전의 재직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경력 등은 규칙 제6조의 전력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

※ 응시자 김○○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22년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이후 A기관을 지정ㆍ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 함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규칙 제28조제3항)

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3) 응시자격 확인 서류의 제출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4)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6)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ㆍ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1)에도 불구하고 육아ㆍ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시[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영 제15조 및 제39조]

1)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용의 성적 산정방법

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는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

Ⅲ. 신임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1. 총칙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법 제6조 및 제26조, 영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관련하여 신임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본 조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신임교육 : 영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나)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관서실습 등을 말함

※ 임용 후는 소방공무원 및 시보임용소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적용

다) 신임교육생 : 위의 신임교육을 받고 있는 자

2. 신임교육생의 지위

가. 신분

1)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는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2) 직무상 행위(실무수습)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3)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정규임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징계의 결정은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나. 복무

1) 임용후보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실무수습 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신임교육에 임하여야 함

2) 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휴가(특별휴가에 한함)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함

다. 보수 및 복리후생

1) 보수

가) 신임교육 중인 신임교육생에 대해서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단,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정액급식비(현물포함)만 지급함

다)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음

2) 복리후생

가) 임용권자는 임용 전 신임교육 중인 임용후보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함

나) 임용권자는 임용 전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교육훈련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3. 신임교육생 복무관리

가. 신임교육의 중지

1)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의 수행, 부상, 질병의 치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 할 수 있음

2) 신임교육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용권자는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 수행, 부상, 임신 등으로 교육훈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의 정지 및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퇴학처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퇴학처분을 실시함

2) 퇴학처분이 영 제21조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사유에 이르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있어 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다. 교육훈련기간의 인정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의 기존 교육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교육기간에 따라 응시요건이 완성되는 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등의 교육은 인정 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교육기간의 부분적 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남은 잔여기간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3)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유예한 신임교육생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수료점수 미달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4. 신임교육성적

가. 신임교육 성적의 평가

1) 신임교육 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수습의 성적을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함. 다만, 실무수습 전 임용을 실시하는 경우 등 실무수습 성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신임교육생 교육훈련성적의 통보(「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생의 임용예정 3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성적을 통보해야함

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본 평가계획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종료된 과정을 바탕으로 성적을 평가 할 수 있음

나. 신임교육 성적의 반영

1)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임용지역배치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함

2) 다만, 인사관리에 있어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자격자 배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5. 실무수습

가. 실무수습의 실시

1) 발령: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실무수습 종료일 전일까지임

2) 근무: 실무수습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의 형태는 수습부서의 관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업무의 범위: 원칙적으로 실무수습 업무는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관창보조, 수관전개, 잔화정리, 환자이송보조, 상황관제보조 등 보조 활동에 국한 다만, 채용분야를 고려하여 실무수습을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나. 실무수습의 평가

1) 실무수습 관리관의 지정

가) 실무수습을 실시 할 때는 수습부서의 관서장은 실무수습 관리관을 지정하여 신임교육생을 실무수습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나) 실무수습 관리관은 119안전센터장, 팀장 등 신임교육생의 근무시간 중 감독이 가능한 자로 하되 최선임자를 지정

2) 실무수습 평가

가) 실무수습평가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 연계하여 평가하여야하며, 평가비중은 10%로 함

나) 실무수습의 평가는 실무수습 관리관이 실시하며 직무수행능력 및 실습태도 등을 평가함

다) 실무수습 기간 중 <별지 서식 7>에 따라 최소 3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

6.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가. 복무의무 이행의 인정범위

복무의무의 이행은 임용권자 소속의 소방공무원 만을 인정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복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복무의무기간의 산정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함

※ 임용 후 관서실습 기간은 복무의무기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기종 전환 교육 등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복무의무기간에 산정함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소요경비의 산정범위

가) 강사운영비(내ㆍ외부를 불문), 교재비 등 교육훈련운영비용

나) 통상적인 교육훈련시설 관리비용(공과금, 청소용역비용 등)

※ 해당 연도의 소요경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다)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개인 지급물품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급품은 재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ㆍ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Ⅳ.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예규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표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단되나, B 시료의 분석 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표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 평정요소 등

가.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면접위원 구성

가. 면접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면접위원은 채용예정계급 보다 상위계급인 소방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면접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면접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ㆍ불합격 결정방법, 면접시험 진행 절차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증서번호

합 격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합 격 사 항)

년   월   일

(시험실시기관의 장)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사 (직인)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78	구급	서울	소방사	일반경력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고자료4)
2	주민등록 초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자격증 사본
6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수여예정증명서
7	연구실적
8	특허실적
9	학위논문
10	근로계약서
11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2	기타 실적 관련 서류

※ 해당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관명 (부서명)	직위 (근무형태)	경력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일수 ( 개월 일)	조회대상기관 인사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	전자 우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ㅇㅇ병원	2017		주 임	95.05.01.～97.12.01. (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ㆍ도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ㆍ도 공고문(202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정지) 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교육훈련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귀 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관서실습) 직무평가표

제  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번:         성명: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평 점
직무수행능력	기본소양	15점	( )점
	직무에 대한 이해	15점	( )점
	창의력의 발휘	15점	( )점
실습태도	성실성 및 규율준수	20점	( )점
	적극성 및 책임성	15점	( )점
	직원과의 협조	20점	( )점
총 점		100점	( )점
위와 같이 제 기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관서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실습관서 : 소방서 평 가 관 : 직 위 성 명 (인)

※ 교육생 성명 및 평가점수를 (   )안에 기입하고, 실습관서명과 평가관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도핑테스트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 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 응급 [ ] 기간(주/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4. 담당의사 서약
성 명		전공분야
주 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병역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상훈·논문·수상실적·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여부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이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채용‧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경력·4대보험·자격증·외국어성적·학위취득·장애인 여부 등) 확인기관	채용 관리 (자격확인)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소방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 번호		【 사 진 】		평정요소	위원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본인 필적 기재	(예시) 본인임을 확인함	분 야
가. 문제해결능력	⑩	⑧	⑥	④	②
필 적: 본인임을 확인함	성 명
면 접 실		위원 번호		면접 일자
나. 의사소통능력	⑩	⑧	⑥	④	②
			20 . . .
□	□	①
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⑩	⑧	⑥	④	②
□	□
②
□	□
라. 팀워크 및 협업능력	⑩	⑧	⑥	④	②
□	□
③
□	□
위원 서명
□	□
성 명 (서명)
④
마. 침착성 및 책임감	⑩	⑧	⑥	④	②
□	□
□	□
⑤
□	□
□	□
비고
297mm×210mm[백상지(150g/㎡)]